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국가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곁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예요.
Q.어떤 피해자가 지원받나요?
법무부 안내(2026. 9.)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대상 범죄는 각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1
근거 예시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
19세 미만 피해자
같은 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신청 방법
경찰이나 공소청(옛 검찰청)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안내)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조사를 받는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먼저 물어보세요
내 사건이 대상인지
수사기관에 확인
수사기관에 확인
Q.대상 범죄가 아니라면요?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 피해자는 보통 국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고소장을 내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이 부담된다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형사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하고, 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신청서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국선 대상이 아니라 막막하시다면 카카오톡에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를 남겨 주세요. 지금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